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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걱정에 숨어 사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의료 소외

  • 작성자: 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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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9
  • 2022.06.13
한국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이 절실하다. 특히 교육, 의료 지원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이들에게 더욱 그렇다. 이들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수백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야하고 정부의 양육수당, 보육비 지원에도 소외된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아이에게 미등록 외국인 부모는 '보호자'로 나설 권리조차 없었다. 나라 씨 역시 휴대전화도 한국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처지다. 담임 교사의 도움 끝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지만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분통이 터진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생활이 어려운 건 괜찮지만 아이들까지 불편함을 겪게 해줘야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나라 씨는 "우리 아이 한국에서 원하는 공부 다 시켜주고 싶어서 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남편과 매일 공장과 농사일을 오가며 돈을 번다. 1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나. 우린 계속 숨어 살 수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부족한 통역 서비스도 '아동의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다. 아이가 아파도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 부모는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한다.


http://naver.me/5eFyPD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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