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규모가 1년 새 46조원 불어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보수 정부 8년간 이어진 대규모 공사와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적신호가 켜진 가계부채에 이어 공공부채마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과도한 부채가 한국경제에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말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에 달했다.

1년 동안 46조2000억원(4.8%)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4%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해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2013년 이래 매년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해왔고, 재정적자는 누적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발행할 적자 국채 규모는 16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33조원에 육박한다.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보면 무려 5배 급증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키로 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 재정 건전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2232223005&code=920100
 
 
 
 
최순시리가 뜯어가고
 
국가 빚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결국 거지나라 되는군요.
 
손가락 잘못 놀려 쥐닭 뽑아 나라 거덜났습니다.
 
빚갚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다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도 시원치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