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이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금 중 정부와 소송
때문에 지급을 미뤘던 유보액 전액을 오는 26일부터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앙정부 동의 없이 무상복지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하려 하자, 성남시는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3대 무상복지 기금 절반만 지급했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소송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유보해 두었던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 낭비 막고, 탈루 세금 철저히 관리하여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는데,
정부가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방해)했다"라고 정부와 맞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기회 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 원칙이 통해야 한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는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2926&PAGE_CD=N0002&CMPT_CD=M0112
 
 
 
 
 
이 시장 말대로 부정부패 없애고 아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데 막는 이유는 뻔하지요.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바끄네, 최순시리, 우머시기, 김기추니 등등 소수만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