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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 작성자: 당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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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4
  • 2020.12.23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9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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