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3일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전문가들이 피드백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사회학·행정학·정책학 전공자와 여성정책 연구자,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자체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다. 지난해 5월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개방형 질문으로 여가부의 성과를 물었더니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행’(24.5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 기반 마련’(21.57%),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17.65%)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 정책의 한계점을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는 ▲정부직제상 여가부의 취약한 위상(4.66점) ▲성차별 시정 기능의 부재(4.53점)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족(4.03점)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및 예산 규모 부족(4.00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3.97점)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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