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개천절 폭력 시위 주도 혐의..아직도 처분 안 한 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처분 무
수사해서 사건 넘긴 경찰만 난감..결국 집회 대비는 경찰이
검찰 "추가 사건 병합돼 처리 늦어져" 입장
'불법시위 혐의' 기소의견 송치했지만…1년 6개월째 손 놓은 검찰
하지만 같은 시기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터라 군색.
집회 현장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로선 답답. 정작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가, 불법 폭력집회로 얼룩진 혐의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
작년 광복절 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처분 무
수사해서 사건 넘긴 경찰만 난감..결국 집회 대비는 경찰이
검찰 "추가 사건 병합돼 처리 늦어져" 입장
'불법시위 혐의' 기소의견 송치했지만…1년 6개월째 손 놓은 검찰
하지만 같은 시기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터라 군색.
집회 현장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로선 답답. 정작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가, 불법 폭력집회로 얼룩진 혐의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