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전면부인 ‘결사항전’ 태세…대통령 보호 전략인 듯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최씨가 공모 관계에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가 이를 하나라도 인정하면 대통령의 주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정농단’ 첫 재판 3인 서로 엇갈린 전략
최순실 “공모한 적 없다”...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전략
정호성, 비밀누설 등 대부분 인정...형량 낮추기
안종범 “대통령 말 따랐을뿐”...대통령 뒤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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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최씨가 들어서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정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및 5·18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던 곳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과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것이다.
‘공직자’가 아닌 최씨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부인 전략 이면에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혐의까지 벗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검 수사와 탄핵이라는 ‘쌍끌이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씨의 결사항전식 전면 부인은 정치적 생명을 내년 4월 말 이후까지 이어갈 ‘산소호흡기’라는 것이다.
이날 최씨는 “독일에서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돌아왔는데, 들어오는 날부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다보니 자신의 행위가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최씨를 ‘키친 캐비닛’(대통령의 사적 고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것도 최씨의 부인 전략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씨와 최씨의 변호인이 자신들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태블릿피시를 문제 삼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한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최씨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탄핵심판 전체의 신뢰도를 음모론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씨의 이런 ‘옥쇄 전략’은 자칫 ‘대형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공범 격인 안종범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와 달리,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정씨 쪽 변호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일부 시인한 부분이고, 증거도 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데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량만 높이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형량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바보’가 될지언정 악인은 되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등에서 대통령 및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직접 재단의 이사와 임원직 명단까지 알려줘서 연락을 취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안씨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록한 수첩이 나왔으니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힘들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명분 뒤로 숨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각기 다른 입장은 앞으로 재판에서 서로를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들의 진술에 맞춰 변론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안씨는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은 ‘좋은 뜻에서 재단에 출연을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다. 안씨의 진술에 따라 재단 모금 등에서 대통령의 행동에 얼마나 적극성이 있었는지 달라질 것이고, 대통령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각기 다른 입장은 앞으로 재판에서 서로를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들의 진술에 맞춰 변론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안씨는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은 ‘좋은 뜻에서 재단에 출연을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다. 안씨의 진술에 따라 재단 모금 등에서 대통령의 행동에 얼마나 적극성이 있었는지 달라질 것이고, 대통령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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