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마켓 횡포를 막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앞두고 "시한폭탄 안고 사는 기분"이라 토로하던 창작자 단체와 인터넷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초 법안 처리에 반신반의하던 콘텐츠 업계는 25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은 콘텐츠 창작자의 노력을 강탈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법안이 한국 콘텐츠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국회 논의가 공회전하는 걸 보며 낙심했는데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무소불위의 글로벌 기업을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여야를 찾아 법 통과를 호소한 창작자 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법 통과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생계형 기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회도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된 만큼, 법 통과를 넘어 업계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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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콘텐츠업계 6300억 수수료 막았다…소비자도 1700억 부담 덜어━
개정안 통과로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는 연간 6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도입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전년 대비 54.6% 증가한 4442억원으로 추정됐다. 단 석 달 만에 1568억원의 수수료(최대 30%)가 불어나서다. 증가분을 연간(4개분기)으로 계산하면 약 6300억원에 달한다. 매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부담은 더 늘 수 있다.
소비자들도 콘텐츠 이용료 인상 우려를 덜게 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확대에 대응해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이용료를 16.7% 인상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1760억원 감소한다. 실제 MOIBA 조사결과 대규모 콘텐츠 기업 절반이 소비자 요금 인상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책으로 기업과 콘텐츠 모두 '윈윈'하는 셈이다.
http://news.v.daum.net/v/20210825025050611
야당인 국짐은 법사위에서 퇴장해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연기로 8월말에 다시 열어서 통과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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