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ocutnews.co.kr/news/amp/5927281



> 업체의 실수로 철거된 주택의 모습(우)과 철거 전(좌)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 놓고는 법원의 보상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버텨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수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라며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봅니다.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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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맺은 원수급사업자나 소속 회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만약 C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인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승소했는데도 배상을 받을수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