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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성 착취물 수요자도 신상공개 검토

  • 작성자: 정사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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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57
  • 2021.12.13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39354?sid=102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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