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4:56, 역사에 기록될 숫자
오늘 오후 4시 10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299표 중 가결234표 부결56표 기권2표 무효7표). 이는 아슬아슬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이임.
+ 야당 17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됨.
+ 박근혜는 의결서 등본을 받는 순간 권한정지됨.
2. 박근혜, 담담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
박근혜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헌재와 특검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와 코드가 맞는 인물로 현재 국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소극적으로나마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시킬 수 있음. 야당은 이런 점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청와대는 야당의 '즉각퇴진'이나 '총리교체' 등에 대해서는 초헌법적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힘.
** 야당
+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며 입장을 밝힘.
+ 민주당은 황교안체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황교안총리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임.
+ 야3당은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요구서를 제출함. 이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여당
+ 비박계는 예상보다 많은 찬성인원에 놀라면서도 최대한 침착한 모습을 유지함.
+ 친박계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국민께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정현은 후임이 결정되면 바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힘.
+ 여당 내에서만 60표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비박계가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짐.
+ 비박계는 탄핵동력을 재창당수준까지 이끈다는 입장이지만, 친박계 지도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홍이 예상됨.
3. 차분해진 시민들 '다음이 남아있다'
국회표결이 이어지기 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시민들은 현재 광화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 시민들은 탄핵 다음을 지켜봐야한다며 침착한 모습을 보임.
+ 내일 7차 촛불집회도 광화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탄핵반대를 외치던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표결결과가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내일 청계광장에서 맞불집회를 할 예정임.
4. 숨 죽인 68분오후 3시 2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됨. 이후 박근혜 탄핵안 제안설명이 이어지고 별다른 지체없이 투표가 진행됨. 4시 10분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68분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됨.
+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34표, 무엇을 의미하나
당초 200표 내외, 최대 210표정도를 예상했던 것을 본다면 234표의 찬성은 굉장히 많은 숫자임. 이는 지난 주 촛불집회(232만명)를 기본으로 국조특위(최순실=박근혜), 박근혜 올림머리논란 등이 친박들에게까지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비박계가 여당 주도권을 잡고 개헌 등으로 보수대결집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친박계와 내홍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야권은 가시화된 조기대선을 염두해 대선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지나친 대선체제는 오히려 역풍의 우려가 있음.
5. 세월호 유가족 국회참관
오늘 본회의 표결현장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관함. 일부 유가족들은 환호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을 밝힘.
6. 박근혜 정권, 논란의 46개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함.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준 무능한 모습과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 외교적 불안, 한,일 위안부 합의, 경제위기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킴. 결국 지난 달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이번 정부의 민낯이 드러남
7. 황교안 대행, 대국민담화
황교안은 권한대행을 맡은 것에 대해 오후 8시 공식 입장을 발표함.
+ 총리실은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외교, 안보 등의 안정적인 모습을 주문함.
+ 총리실은 직무범위 논란을 대비해 권한대행 매뉴얼을 만듬. 이 매뉴얼은 2004년 고건총리 때를 참고했는데 당시 고건총리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음.
+ 야당은 황교안역시 탄핵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음.
8. 권한은 정지, 예우는 유지
오후 7시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박근혜의 권한은 정지됨. 다만 신분과 의전, 경호, 월급 등은 현행을 유지함.
+ 2004년 노무현은 직무정지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관저에 머무름.
+ 박근혜는 이 기간동안 특검 및 헌재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임.
9. 황교안의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황교안의 총리 권한대행은 고건에 이어 역대 2번째임.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건 전 총리는 '관리자'로서 외교를 최소화하고 정부유지에 노력을 기울임. 황교안도 이런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큼.
10. '논란의 조대환' 새 민정수석
박근혜는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함.
+ 조대환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 그러나 그는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특조위해체를 주장해 세월호 유족과 갈등을 빚다 6개월만에 그만둠.
+ 그는 김영한 비망록에 '정치지망생'으로 등장함.
+ 야당은 조대환 임명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11. 헌재로 넘어간 '박근혜의 운명'
헌재는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 헌재는 탄핵가결 직후 재판관들을 긴급소집해 회의를 열음.
+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함. 현재 강일원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할 예정임.
+ 헌재는 박근혜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함.
+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변수는 존재함.
** 탄핵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
2004년 5월 14일 헌재는 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 당시 헌재는 중대한 법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힘. 만약 헌재가 이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2004년과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탄핵소추안에도 박근혜의 범죄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 특검이 박근혜의 뇌물을 수사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탄핵심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2. 특검, 뇌물에 주력
특검은 검찰로부터 모든 자료를 건네 받음. 특검은 박근혜의 뇌물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임.
+ 특검은 미르-k스포츠뿐만 아니라 면세점특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을 유지함.
13. 탄핵을 이끈 232만개의 촛불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한 이후 촛불은 최초 2만개 이후로 점차 증가함. 3차 집회때부터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박근혜의 계속된 미루기와 혐의부인에 촛불은 최대 232만까지 커짐.
+ TK는 탄핵결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착잡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
+ 부산에서도 43일째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 부산의 한 호텔은 객실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대전의 한 식당은 소주 및 음료를 무제한 제공함.
14. 내일 7차 촛불집회
시민들은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촛불집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집회 주최측은 내일 광화문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발표하며 그 방식은 지난 주와 같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것임. 주최측은 박근혜가 완전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임.
15. 불 꺼지는 경제, 새 사령탑은?
경제관련부처들은 탄핵결과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함. 3년째 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고 있고, 수출또한 위험한 상태에서 국정공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임.
16. 외신들도 "한국도 기득권 거부함성"
외신들도 오늘 탄핵표결을 주목함.
+ 일본에서는 오늘 탄핵표결을 생중계함. 일본정부는 탄핵가결이 위안부합의, 할인군사협정 등에 미칠 영향등을 우려함.
+ 중국은 "탄핵안은 한국의 내정문제이지만, 사드배치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함.
+ 블룸버그는 "기득권 거부함성이 한국에도 상륙했다"고 평가함.
**유시민 인터뷰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실행했다고 말하고 싶다. (본인도 이정도는 예상 못했나) 그렇다. 이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
(헌재가 표결결과의 영향도 받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헌재는 법리적 기준을 토대로, 표결결과나 민의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헌재심판이 특검결과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검은 연장하면 3월까지 할 수 있는데, 헌재심판이 그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2004년 탄핵 때는 야당의 주장과 선관위 위법사항 하나만 놓고 심판했다. 헌재심판은 형사적 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관저에서 독서를 주로 하시고 총리실에서 상황보고만 받아보셨다.
(만약 박근혜가 황교안으로부터 일상적인 보고를 받는다면) 일상적인 보고는 아니다. 박근혜는 헌재심판과정을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국정복귀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총리로부터 일정수준의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그 정도나 수준은 총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
(이제서야 유신체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받았던 50%가 넘었던 득표에는 동정, 연민이 많이 깔려 있었다. 특히 박정희정권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에게는 그 부채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 또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가치관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안바뀔거라 본다.
(황총리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변함없나)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미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이 탄핵의결을 당한 마당에 총리가 자기역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황교안 본인도 자기 생각이나 이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다. 범생이 스타일이다.
(야권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각까지 내몬다는 야권의 생각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내각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선에 대해 여야의 대응은?)탄핵심판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고, 기각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사실상 대선정국에 들어갔지만 공식적으로 대선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대선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경험자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새누리당같은 경우는 내부혁신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야당은 문제없다고 본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야권에 불리하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야권이 유리하다.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은 경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권 대선주자 간의 지지율이 크지 않다. 이재명시장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 같나) 아무도 모른다. 이재명시장은 신상품이다. 또한 이재명이 탄핵정국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시민들은 누가 시원하게 정리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재명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했다. 이제부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이 노출될텐데, 나도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반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무조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나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 반총장은 전망이 뚜렷하고 탄탄해 보일때 하는 스타일이다. 이미 그가 여권후보로 인식되고 있어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도 빡빡할 것이다.
(비문-비박 연대론 /개헌론이 부상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가) 친문, 친박아니면 된다는 논리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걸로 정치세력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정치생각이어서 그걸 말한 김무성이 노련한 정치인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황영철-유시민 인터뷰(결과 예상하셨나) 이하 (황)
기대보다 많았다. 친박의원들에게 설득노력을 계속했다. 의총까지도 고민했던 의원들이 찬성측으로 온 것 같다.
(지난 주 촛불집회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맞다. 대통령 3차담화 이후 당론이 변했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에 동참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주 촛불민심이었다.
(친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입으로 그분들에게 소멸이라고 말하면 불쾌해 할 것이다. 오늘 이후에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바뀔 것 같다. 오늘부터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 그들이 있을 공간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물러나지 않고 싸운다면 설 자리가 아주 없어질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계속 하나) 이번 주 일요일 논의를 하기로 했다.
(유시민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이하 (유), (황), (손)
(유) 단순하지 않은 문제다. 내가 중요하게 본 것은 박근혜의 마지막 간담회였다. 거기서 보면 박근혜는 탄핵기각과 국정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있지 않은 것 같다. 만약 박근혜가 그 마음을 버렸다면 비박계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오늘처럼 박근혜가 그 의지를 표명했다면 비박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 이제 박근혜가 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선제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며, 인적쇄신을 시작할 것이다. 유선배가 말하는 걱정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유) 이정현의 발언도 잘 보면 비대위의 박근혜끊기를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현 새누리지도부가 박근혜와 고리를 끊으려는 비박에게 대권을 넘겨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큰 문제다.
(황) 만약 그들이 물러나서 공간을 내 주면 그들이 설 자리는 잇겠지만, 그들이 박근혜를 잡고 우리와 싸운다면 결국 국민이 지지하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다. 대선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친박의 고리를 남기는 것은 안된다.
(손) 대선국면이 빨라질수록 박근혜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게 유작가님의 의견인데, 대선이야기는 잠깐 멈추겠다. 이정현대표가 12월 21일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켜질 것 같나
(황) 지켜질 것 같다. 다만 이미 이정현대표의 리더십은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 결단을 이정현대표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 권성동의원이 탄핵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텐데, 헌재결정을 늦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황) 제가 아는 권의원은 합리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 국민의 눈을 벗어날 행동은 안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권의원의 말로는 탄핵심사가 오래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4~5월에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걸로 장난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보시면 될 것 같다.
기타
중부고속도로 13중 추돌, 경찰 1명 사망 / AI살처분 조류 900만 마리 / '정운호 로비' 홍만표, 징역 3년 선고 / 깃털달린 9,900만년 전 공룡꼬리 발견
* 앵커브리핑(어쩌면, 태블릿PC는 필요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은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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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299표 중 가결234표 부결56표 기권2표 무효7표). 이는 아슬아슬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이임.
+ 야당 17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됨.
+ 박근혜는 의결서 등본을 받는 순간 권한정지됨.
2. 박근혜, 담담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
박근혜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헌재와 특검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와 코드가 맞는 인물로 현재 국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소극적으로나마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시킬 수 있음. 야당은 이런 점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청와대는 야당의 '즉각퇴진'이나 '총리교체' 등에 대해서는 초헌법적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힘.
** 야당
+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며 입장을 밝힘.
+ 민주당은 황교안체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황교안총리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임.
+ 야3당은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요구서를 제출함. 이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여당
+ 비박계는 예상보다 많은 찬성인원에 놀라면서도 최대한 침착한 모습을 유지함.
+ 친박계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국민께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정현은 후임이 결정되면 바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힘.
+ 여당 내에서만 60표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비박계가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짐.
+ 비박계는 탄핵동력을 재창당수준까지 이끈다는 입장이지만, 친박계 지도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홍이 예상됨.
3. 차분해진 시민들 '다음이 남아있다'
국회표결이 이어지기 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시민들은 현재 광화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 시민들은 탄핵 다음을 지켜봐야한다며 침착한 모습을 보임.
+ 내일 7차 촛불집회도 광화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탄핵반대를 외치던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표결결과가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내일 청계광장에서 맞불집회를 할 예정임.
4. 숨 죽인 68분오후 3시 2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됨. 이후 박근혜 탄핵안 제안설명이 이어지고 별다른 지체없이 투표가 진행됨. 4시 10분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68분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됨.
+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34표, 무엇을 의미하나
당초 200표 내외, 최대 210표정도를 예상했던 것을 본다면 234표의 찬성은 굉장히 많은 숫자임. 이는 지난 주 촛불집회(232만명)를 기본으로 국조특위(최순실=박근혜), 박근혜 올림머리논란 등이 친박들에게까지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비박계가 여당 주도권을 잡고 개헌 등으로 보수대결집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친박계와 내홍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야권은 가시화된 조기대선을 염두해 대선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지나친 대선체제는 오히려 역풍의 우려가 있음.
5. 세월호 유가족 국회참관
오늘 본회의 표결현장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관함. 일부 유가족들은 환호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을 밝힘.
6. 박근혜 정권, 논란의 46개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함.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준 무능한 모습과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 외교적 불안, 한,일 위안부 합의, 경제위기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킴. 결국 지난 달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이번 정부의 민낯이 드러남
7. 황교안 대행, 대국민담화
황교안은 권한대행을 맡은 것에 대해 오후 8시 공식 입장을 발표함.
+ 총리실은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외교, 안보 등의 안정적인 모습을 주문함.
+ 총리실은 직무범위 논란을 대비해 권한대행 매뉴얼을 만듬. 이 매뉴얼은 2004년 고건총리 때를 참고했는데 당시 고건총리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음.
+ 야당은 황교안역시 탄핵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음.
8. 권한은 정지, 예우는 유지
오후 7시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박근혜의 권한은 정지됨. 다만 신분과 의전, 경호, 월급 등은 현행을 유지함.
+ 2004년 노무현은 직무정지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관저에 머무름.
+ 박근혜는 이 기간동안 특검 및 헌재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임.
9. 황교안의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황교안의 총리 권한대행은 고건에 이어 역대 2번째임.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건 전 총리는 '관리자'로서 외교를 최소화하고 정부유지에 노력을 기울임. 황교안도 이런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큼.
10. '논란의 조대환' 새 민정수석
박근혜는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함.
+ 조대환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 그러나 그는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특조위해체를 주장해 세월호 유족과 갈등을 빚다 6개월만에 그만둠.
+ 그는 김영한 비망록에 '정치지망생'으로 등장함.
+ 야당은 조대환 임명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11. 헌재로 넘어간 '박근혜의 운명'
헌재는 탄핵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 헌재는 탄핵가결 직후 재판관들을 긴급소집해 회의를 열음.
+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임명함. 현재 강일원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할 예정임.
+ 헌재는 박근혜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함.
+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변수는 존재함.
** 탄핵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
2004년 5월 14일 헌재는 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 당시 헌재는 중대한 법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힘. 만약 헌재가 이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2004년과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탄핵소추안에도 박근혜의 범죄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 특검이 박근혜의 뇌물을 수사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탄핵심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2. 특검, 뇌물에 주력
특검은 검찰로부터 모든 자료를 건네 받음. 특검은 박근혜의 뇌물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임.
+ 특검은 미르-k스포츠뿐만 아니라 면세점특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을 유지함.
13. 탄핵을 이끈 232만개의 촛불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한 이후 촛불은 최초 2만개 이후로 점차 증가함. 3차 집회때부터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박근혜의 계속된 미루기와 혐의부인에 촛불은 최대 232만까지 커짐.
+ TK는 탄핵결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착잡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
+ 부산에서도 43일째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 부산의 한 호텔은 객실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대전의 한 식당은 소주 및 음료를 무제한 제공함.
14. 내일 7차 촛불집회
시민들은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촛불집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집회 주최측은 내일 광화문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발표하며 그 방식은 지난 주와 같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것임. 주최측은 박근혜가 완전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임.
15. 불 꺼지는 경제, 새 사령탑은?
경제관련부처들은 탄핵결과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함. 3년째 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고 있고, 수출또한 위험한 상태에서 국정공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임.
16. 외신들도 "한국도 기득권 거부함성"
외신들도 오늘 탄핵표결을 주목함.
+ 일본에서는 오늘 탄핵표결을 생중계함. 일본정부는 탄핵가결이 위안부합의, 할인군사협정 등에 미칠 영향등을 우려함.
+ 중국은 "탄핵안은 한국의 내정문제이지만, 사드배치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함.
+ 블룸버그는 "기득권 거부함성이 한국에도 상륙했다"고 평가함.
**유시민 인터뷰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실행했다고 말하고 싶다. (본인도 이정도는 예상 못했나) 그렇다. 이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
(헌재가 표결결과의 영향도 받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헌재는 법리적 기준을 토대로, 표결결과나 민의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헌재심판이 특검결과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검은 연장하면 3월까지 할 수 있는데, 헌재심판이 그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2004년 탄핵 때는 야당의 주장과 선관위 위법사항 하나만 놓고 심판했다. 헌재심판은 형사적 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관저에서 독서를 주로 하시고 총리실에서 상황보고만 받아보셨다.
(만약 박근혜가 황교안으로부터 일상적인 보고를 받는다면) 일상적인 보고는 아니다. 박근혜는 헌재심판과정을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국정복귀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총리로부터 일정수준의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그 정도나 수준은 총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
(이제서야 유신체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받았던 50%가 넘었던 득표에는 동정, 연민이 많이 깔려 있었다. 특히 박정희정권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에게는 그 부채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 또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가치관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안바뀔거라 본다.
(황총리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변함없나)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미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이 탄핵의결을 당한 마당에 총리가 자기역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황교안 본인도 자기 생각이나 이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다. 범생이 스타일이다.
(야권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각까지 내몬다는 야권의 생각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내각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선에 대해 여야의 대응은?)탄핵심판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고, 기각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사실상 대선정국에 들어갔지만 공식적으로 대선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대선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경험자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새누리당같은 경우는 내부혁신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야당은 문제없다고 본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야권에 불리하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야권이 유리하다.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은 경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권 대선주자 간의 지지율이 크지 않다. 이재명시장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 같나) 아무도 모른다. 이재명시장은 신상품이다. 또한 이재명이 탄핵정국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시민들은 누가 시원하게 정리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재명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했다. 이제부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이 노출될텐데, 나도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반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무조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나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 반총장은 전망이 뚜렷하고 탄탄해 보일때 하는 스타일이다. 이미 그가 여권후보로 인식되고 있어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도 빡빡할 것이다.
(비문-비박 연대론 /개헌론이 부상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가) 친문, 친박아니면 된다는 논리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걸로 정치세력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정치생각이어서 그걸 말한 김무성이 노련한 정치인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황영철-유시민 인터뷰(결과 예상하셨나) 이하 (황)
기대보다 많았다. 친박의원들에게 설득노력을 계속했다. 의총까지도 고민했던 의원들이 찬성측으로 온 것 같다.
(지난 주 촛불집회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맞다. 대통령 3차담화 이후 당론이 변했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에 동참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주 촛불민심이었다.
(친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입으로 그분들에게 소멸이라고 말하면 불쾌해 할 것이다. 오늘 이후에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바뀔 것 같다. 오늘부터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 그들이 있을 공간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물러나지 않고 싸운다면 설 자리가 아주 없어질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계속 하나) 이번 주 일요일 논의를 하기로 했다.
(유시민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이하 (유), (황), (손)
(유) 단순하지 않은 문제다. 내가 중요하게 본 것은 박근혜의 마지막 간담회였다. 거기서 보면 박근혜는 탄핵기각과 국정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있지 않은 것 같다. 만약 박근혜가 그 마음을 버렸다면 비박계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오늘처럼 박근혜가 그 의지를 표명했다면 비박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 이제 박근혜가 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선제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며, 인적쇄신을 시작할 것이다. 유선배가 말하는 걱정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유) 이정현의 발언도 잘 보면 비대위의 박근혜끊기를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현 새누리지도부가 박근혜와 고리를 끊으려는 비박에게 대권을 넘겨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큰 문제다.
(황) 만약 그들이 물러나서 공간을 내 주면 그들이 설 자리는 잇겠지만, 그들이 박근혜를 잡고 우리와 싸운다면 결국 국민이 지지하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다. 대선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친박의 고리를 남기는 것은 안된다.
(손) 대선국면이 빨라질수록 박근혜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게 유작가님의 의견인데, 대선이야기는 잠깐 멈추겠다. 이정현대표가 12월 21일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켜질 것 같나
(황) 지켜질 것 같다. 다만 이미 이정현대표의 리더십은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 결단을 이정현대표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 권성동의원이 탄핵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텐데, 헌재결정을 늦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황) 제가 아는 권의원은 합리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 국민의 눈을 벗어날 행동은 안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권의원의 말로는 탄핵심사가 오래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4~5월에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걸로 장난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보시면 될 것 같다.
기타
중부고속도로 13중 추돌, 경찰 1명 사망 / AI살처분 조류 900만 마리 / '정운호 로비' 홍만표, 징역 3년 선고 / 깃털달린 9,900만년 전 공룡꼬리 발견
* 앵커브리핑(어쩌면, 태블릿PC는 필요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은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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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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