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이어가 최근 5년간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중국만은 사정이 달랐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보였다.

http://news.nate.com/view/20230628n06015?mid=n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