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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에 ‘재항고’

  • 작성자: blue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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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74
  • 2021.12.16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일부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하자 문화재청이 오늘(16일)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공사중지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대방건설까지 포함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건설사 3곳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4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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