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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 /김영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를 무면허 업체에 맡겨 33억원의 이득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현 정권 역점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 태양광 같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 맡겨야 하는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밝혔다.

또 2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상 ‘사업 집행 계획 공고를 내서 설계업 면허를 갖춘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공고도 내지 않고 현대글로벌이란 ‘무면허 업체’를 콕 찍어 228억원짜리 비공개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대글로벌은 수주한 이 사업을 그대로 S사에 하도급을 줘 33억원의 이익을 봤다. 업계에선 “정부와 한수원의 특혜를 등에 업고 무면허 업체가 ‘봉이 김선달’식으로 33억원을 벌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맡게 된 한수원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10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지 두 달 만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초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를 출자한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다. 3개월 뒤 새만금솔라파워는 면허도, 수상 태양광 사업 경험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228억원짜리 이 사업을 맡겼다.

그런데 감사원은 당시 한수원이 사전에 이 사업 발주 과정의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주도한 한수원의 간부 3명은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 사업은 정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는 (공개 입찰)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수주(2019년 4월)하기도 전인 2019년 1월 이미 이 사업을 S사에 그대로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에선 “사업을 따기도 전에 그 사업을 하도급 준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확실한 배경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결과 발표문에 ‘한수원은 이 사업 체결 당시(2019년 4월) 현대글로벌의 하도급이 먼저 발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한수원이 ‘불법 특혜’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현대글로벌에 228억원짜리 사업을 몰아줘 이 업체가 33억원의 이득을 올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한수원은 올 11월 갑자기 ‘무자격 업체’라는 사유를 대며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가 올린 이득 33억원도 회수했다.

관가(官街)에선 “감사원도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이 사업을 준 특수목적법인(새만금솔라파워)만 경찰에 고발하고, 사실상 이를 진두지휘한 한수원 관계자들은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법상 사업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충분히 한수원을 고발할 수 있다”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감사원의 ‘소극 감사’ 정황이 있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한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 여러 특혜를 줬다’고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 내용 중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입찰 없이 2500억원대 수상 태양광 일감을 줬다’는 핵심 의혹 등 4개에 대해선 지난 8월 감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경찰·공정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기각·각하했고, 228억원의 발전 설계 용역 1개만 감사했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감사원 결정 하루 전인 지난 8월 23일 “불공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사정 기관이 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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