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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구청장 허락에도 서울시가 나서서 고발해"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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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30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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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도 > 지금 건축허가권자는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건축허가자예요.

■ 건축허가자인 구청장님은 증축을 하라고 했고 하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적극 나서서 여기다 좀더 증축을 하라고 하셔서 한 것뿐인데 서울시가 고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시유지 아니냐, 시유지는 서울시장의 사용허가권이 있다. 그런데 맞아요.

시유지는 서울시장이 사용허가권이 있으나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 왜 또 사용허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단체장인 동대문구청장님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나는 지금 건축허가권자로서 건축을 적극 허락했는데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밥퍼 옆에 해병전우회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그거 다 치우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면 내가 더 불법이지 왜 억울하게 목사님을 불법 건축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밥퍼를 위법시설로 몰아갔냐, 그리고 여기 해당 관할 구청장이 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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