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8일 오후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성장 “경제·핵 병진 폐기, 북한 안전보장 정당화 위한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천명한 것은 ICBM 능력 완성 포기 선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1일 “앞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아직 ICBM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고, ICBM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선언은 미 행정부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선 “북한이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 등 결정서의 다른 부분을 들어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과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타협 및 경제발전에의 총력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하고 북한에게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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