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어린 6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조카를 학대한 뒤 병원은 데려가지 않았지만 연고를 발라주는 등 방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나란히 25년형을 선고 받았던 부부는 외삼촌은 5년이 줄어든 징역 20년, 외숙모는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 받아 대폭 줄어 5년만 형을 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에 의한 아동학대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음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근처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몸에 연고를 발라주는 등 치료한 사정도 인정된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 행위를 당한 이후에도 사망 당일 오후 2시쯤 구토하면서 쓰러지기 전까지 9∼10시간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생긴 많은 상처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학대를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살기 전까지 별다른 질병이 없던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바, 그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삼촌 김씨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숙모 김씨에 대해서도 “심한 장애를 가진 어린 친자녀와 이복동생을 포함해 3명을 양육하다가 피해자까지 양육하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조카 A(당시 6세) 양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부는 자신들의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 김씨의 부모로부터 부탁받고 2020년 4월부터 A양을 맡아 양육하는 동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양이 편식하고 먹은 것을 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이들은 차츰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고, 이 과정에서 A양은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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