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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미국 금리인상 확실시… 가계부채 뇌관 불 붙는다

  • 작성자: 김웅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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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7

http://www.ajunews.com/view/20161206112607234

내주 미국 금리인상 확실시… 가계부채 뇌관 불 붙는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는 13~14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이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후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역시 일정 시차를 두고 인상 기조를 따라가야만 한다. 더욱이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격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취약계층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질은 이미 나빠진 실정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동안 11조1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26.9%, 저소득층 대출자 비중은 33.6%에 달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한계기업의 상환 능력이 우선적으로 악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 외인 자본 유출로 유동성 위기도 대비해야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머물 요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투자액은 1조8000억원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온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외화 유동성 비율은 당국의 권고치 85%를 크게 웃도는 1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외화자금 유출이 빨라지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해 은행에 현금화하기 쉬운 외화자산을 더 쌓도록 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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