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 전국민의 70% 이상이, 노동자 중에서는 5명 중 4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는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주일은 휴일 포함한 7일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연장·휴일 근무를 포함해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지난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제공

이러한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인식조사 응답자 중 71.0%는 '잘한 일'(매우 잘한 일 24.0%, 대체로 잘한 일 47.0%)이라고 응답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19.3%(대체로 잘못한 일 12.4%, 매우 잘못한 일 6.8%)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15.7%에 불과했다.

또 현재 직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금노동자의 56.0%는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32.0%는 '어느 정도 준수'한다고 답한 반면,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10.8%여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55.9%에 달했지만, '나빠졌다'는 의견은 8.3%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33.2%)은 '좋아졌다'고 답했다.

여가시간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 역시 '감소했다'(3.6%)보다 '늘어났다'(31.2%)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74.1%)가 대부분이었고, "증가"(5.1%)보다는 "감소"(20.4%)가 많았다.

하지만 감소했다고 답한 경우조차도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겠다"(37.0%)는 의견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61.7%)는 의견이 2배 가까아 더 많았다.

더 나아가 주52시간제를 시행했음에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을 넘은 55.8%는 여전히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았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만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34.0%에 그칠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9~29세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 고용노동부 제공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과 같이 회사의 사정 때문이라는 답변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반면 '적정한 소득을 위해' 오래 일한다는 답변도 27.8%에 그쳤고,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는 겨우 3.6%에 불과했다.

'일'과 '개인‧가정생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65.6%가 '둘 다 중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일'(4.7%)보다는 '개인‧가정생활'(29.4%)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선택이 3배 가까이 더 많았고,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76.1%가 초과수당 대신 정시퇴근을 선택했다.

특히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어섰다.(19~29세 71.1%, 30대 80.6%, 40대 69.7%, 50대 73.6%, 60세 이상 61.1%)

주52시간제의 전망에 대해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7.4%에 불과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1.8%에 달했다.

주52시간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고용노동부 제공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의 준수 의지'(25.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18.1%), '정부의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는 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위탁해 전화조사(CATI, 무선 70%, 유선 30%)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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