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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어서…인명피해 교통사고 위조한 경찰관, 집유

  • 작성자: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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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8
  • 2023.05.11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09_0002296562



전략


이때부터 약 11개월에 걸쳐 A씨는 총 14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켰다. 이 중 3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정식 수사가 필요했던 사건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경찰 내부 감찰을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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