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도 101억 5000만 원이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고작 42억 원만 삭감된 것이다. 이로써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해 졸속적으로 추진한 최악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게 되었다.

여야 국회가 전액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코리아에이드 사업 지속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최순실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고 전액 삭감하겠다던 그 의지는 어디 갔는가?

국회가 코리아에이드 예산을 일부만 삭감한 채 통과시킨 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변명을 수용한 탓이다.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외교적 문제보다 엉터리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더 우려
스럽다.

원조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트너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상대국에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한 ODA는 당연히 늘려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ODA라면 단 1원도 줄 수 없다.

박근혜 개인과 박정희의 치적을 포장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쥐락펴락하는 ODA로는
개도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처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예산과
새마을 ODA 예산은 향후 더 큰 예산을 낭비와 한국의 개발원조를 후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비선실세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7890&PAGE_CD=N0002&CMPT_CD=M0112
 
 
 
바끄네와 박정희 치적 포장사업은 상대국에도 큰 민폐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주지 말아야하는데, 국민들은 눈뜨고 세금 도둑맞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