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아마 군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김종대 앵커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우리 국민들은 아마 모르고 계실 분이 많을 텐데 군인연금의 관련법에 일반 사병은 제외한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 김종대> 맞습니다.

◆ 박용진> 그래서 우리 군인연금에는 사실상 군인연금이 아니라 간부연금이 되고 마는 거죠.

◇ 김종대> 그런 셈이네요.

◆ 박용진>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혜택 자체가 설계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지느냐. 그저 싼 값에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런 문제에서 차별을 두고 예외를 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제가 사실은 모병제를 제안을 드렸잖아요.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왜 월급 많이 줘가면서 사람을 유지하려고 해. 그냥 싼값에 얼마든지 징집해서 안 오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 김종대> 편리하죠, 공짜니까.

◆ 박용진> 그렇죠. 사실상 공짜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으면서 싼값에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서 모병제로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논의를 국방부가 거의 손놓고 내팽개치고 그냥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연금기금이 아주 지금 고갈된다고도 하고 재무구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문제로 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형평 논란을 대두시키느니 차라리 봉급을 올려서 직업성을 더 이렇게 고취시키면 어떨까, 이런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 박용진> 저도 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모병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병제로의 전환을 가장 가로막는 게 기득권 국방부의 태도예요. 우리 김종대 앵커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모병제라고 하는 제안이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부터 등장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모병제로 전환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그사이에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늘 하는 소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해마다 50조나 되는 우리 국방예산을 쓰면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제대로 대접해라.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마구 징집해서 쓰는 이런 소모품처럼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국방부도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군인연금으로 모두 다 하면서 갖는 부담감을 갖느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로 전환해서 체계적이고 질 좋은 이런 일자리이면서 국방의 질을 높이는 정예 강군으로 가는 길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밀고 나가려고 정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10501080301197?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