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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 작성자: dar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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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12
  • 2021.08.12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12일 확인.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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