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20415095449396

스포츠춘추]

-"세금을 많이 냈다고 앞으로 내야 할 세금 면제해주나? 누군가 국위선양 했다면 훈장 수여하는 식으로 보상하면 돼. 왜 보상이 병역특례여야 하나"
-"BTS든 스포츠 스타든 직접적으로 병역특례 요청한 사례 찾기 어렵다"
-"병역특례는 정치·경제적 이득 있다 싶을 때 꾸준히 등장하는 이슈"
-"인간의 가치를 누구는 1이고 누군가는 10으로 나누는 건 아주 큰 문제"
-"1973년 탄생한 병역특례법,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옳은 건지 논의해야 한다"





“공정은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을 깨는 순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특례법은 50년 전에 생겼어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누구에게 병역특례를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이 법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게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센터장(국방인력연구센터)의 얘기다.


병역특례법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1973년 생겼다. 이 법은 국가의 필요로 만들어졌다. 한국은 운동선수들의 국제대회 메달을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활용했다. 국가는 그 대가로 메달을 획득한 병역특례 혜택을 줬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여부가 핫이슈다.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스포츠춘추는 일부 정치인이 촉발한 병역특례와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안 센터장은 병역특례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다. 안 센터장은 한국정책학회 안보국방분과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인력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친 국방전문가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로 혜택을 논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



중략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은 군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BTS의 병역특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5년 뒤 BTS에 버금가는 그룹이 등장하면 똑같은 논쟁을 벌일 겁니다. 그 안에 공정성, 형평성 등에 관한 고민은 없어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에 예외를 두니까. 병역특례법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