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자격 등 신분상의 문제로 본국 정부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보니 이들의 자녀 역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업무 부담을 지게하고, 신고 대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자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등 반대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관상으로도 한국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랐지만 등록되지 못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의 일은 (누군가에게) 사소한 것이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증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겐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5200123
불법인데요.....?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업무 부담을 지게하고, 신고 대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자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등 반대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관상으로도 한국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랐지만 등록되지 못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의 일은 (누군가에게) 사소한 것이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증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겐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5200123
불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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