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국내 선불사업자들의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가 2020~2022년 벌어들인 낙전수입은 총 1192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이다. 마이비와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각각 126억원, 113 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이들의 낙전수입액만 776억원에 달했다.
선불사업자들에게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없지만 상법상으로는 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선불충전된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특히 티머니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 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교통카드를 중심으로 한 선불사업자들의 낙전수입은 결국 직장인, 학생 등 주로 서민층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선불충전액의 유효기간을 없애거나 낙전수입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 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는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이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으로 출자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용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섭 기자(ephites@newsis.com)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724205?ntype=RANKING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가 2020~2022년 벌어들인 낙전수입은 총 1192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이다. 마이비와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각각 126억원, 113 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이들의 낙전수입액만 776억원에 달했다.
선불사업자들에게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없지만 상법상으로는 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선불충전된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특히 티머니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 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교통카드를 중심으로 한 선불사업자들의 낙전수입은 결국 직장인, 학생 등 주로 서민층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선불충전액의 유효기간을 없애거나 낙전수입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 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는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이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으로 출자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용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섭 기자(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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