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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식발표: "대통령직은 헌법상 형사소추대상에서 면책되어 대통령은 수사 불가능, 최순실만 수사하고 종결할것"

  • 작성자: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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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519
  • 2016.10.28

검찰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 아냐"... 수사 불가 밝혀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성역 없는 수사... 최순실 소환 방법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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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불가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영렬 본부장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검사로 이뤄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미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국회에서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적인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된 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혹이 증폭돼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 규명에 힘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잠깐 웃은 뒤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늦장 수사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영렬 본부장은 늦장 수사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9월 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출국 정지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했다. 날밤을 새우면서 조사한 참고인만도 20명이 넘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특검 도입과 관련 없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렬 본부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단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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