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 공정한 비평이 가능한 독일 감사원에서 독일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만한 내용이라서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독일 감사원,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헌법기관

전기요금이 중소기업과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압도할 위험

높은 전기요금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 경고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전기 공급과 수요를 자체 조절해야 하는 ‘전력 외딴섬

[탄소 제로 30년 전쟁] [5] 독일, 딜레마에 빠지다

독일 연방 감사원은 올 3월 48쪽짜리 ‘에너지 전환 특별 보고서’를 의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엔 탈(脫)원전과 탈석탄을 동시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전력 공급 부족 우려’ ‘지나치게 높은 전기 요금’ ‘송전망 설치 부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은 내년 연말까지 남은 6기의 원전 가동을 멈추고 탈원전을 완료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전부 폐쇄하기로 했다. 원전과 석탄이 공급해온 전기는 대부분 태양광·풍력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탈원전 완료 1년을 앞두고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독일 감사원은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정부 입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 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무엇보다 “2022~2025년 전력 계획에 대형 석탄발전소 4기 용량에 맞먹는 4.5GW(기가와트) 전력이 모자랄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탈원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당장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가정용 전력 가격이 이미 유럽 평균보다 43% 높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요금이 중소기업과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 “높은 전기요금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모델로 삼은 나라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모범국이라는 명성 이면에, 독일이 처한 고충을 독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부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태양광·풍력으로 원전과 석탄을 대신한다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나라가 독일이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독일의 도전은 가시밭길이었다. 전기요금은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싸졌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 부족이나 과부하 위험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다.

◇”높은 전기요금 독일 경쟁력 위협”

유로스타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0센트로 유럽연합(EU) 국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0년 전 요금(15.4센트)보다 95% 상승했다. 사업용 전기요금도 EU에서 가장 비싸다. 지난 5월 바이에른경제협회(VBW)는 독일의 도매 전력 가격이 2030년까지 추가로 50% 오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VBW는 “기업의 경우 수십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은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송전망 건설 비용, 전력망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독일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비용 가운데 25%만 전기료이고 나머지 75%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에게 청구한 것이다.

그나마 독일은 유사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접국들이 있다. 한국은 전기 공급과 수요를 자체 조절해야 하는 사실상 ‘전력 외딴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