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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가장 많이 관여한 국정은 경제정책으로 드러나, 4년간 모든 경제 관련 정책을 결정해

  • 작성자: ko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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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4
  • 2016.10.28

최순실, 안보·외교·경제 등 국정 기밀에 사전 관여 드러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각종 국가안보 기밀과 경제정책 내용 등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25일 8시 뉴스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연설및 홍보문과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사전에 보고받는 등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28일 오후 3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국가기밀 안보 및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했다. 당시 회의는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단독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하지만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8분에 이미 해당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담 내용에는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남북 접촉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과 3차례 비밀접촉을 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연설 및 홍보문구만 최순실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사안까지 사전에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일파 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연설문 등과 달리 중요 안보 정책 사안은 제 3자에게 유출할 경우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수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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