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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2년,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국

  • 작성자: kakao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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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8
  • 2021.07.01


日수출규제 2년..소부장 의존도 31%→25%, 韓 더 강해졌다


소부장 매출 20% 증가..불화수소 수입액은 6분의 1 '뚝'
시총 1조 넘는 중소‧중견 3배.."공급망 강화 계기"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소재 수출을 전격 제한했다.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으라는 내정간섭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시작됐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시행 2년만에 100대 핵심품목의 일본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약 20.1%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단행

한국은 굴하지 않고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 경쟁력 강화

2019년 8월 한국 정부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발표

2020년 코로나 대응 소부장 2.0 전략 수립, 공급망과 소부장 대책 강화


2021년 현재

불화수소 수입액 1/6, 불화폴리이미드 수입액 사실상 0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31.4% -> 24.9% 로 6.5% 감소
대일 의존도 감소율은 2019년 이후 3배로 가속
소부장 산업 전체 대일의존도 16.8% -> 15.9% 
중국 수입비중도 3.1% 감소 공급망 다변화 결실


소부장 생태계 개선과 연대, 협력 확산

대기업은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공개, 기술검증 및 국산품 사용


정부 R&D 과제사업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매출, 투자, 고용, 특허출원 성과 달성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
6년 걸리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정부 R&D 과제를 통해 18개월로 단축
기술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22억 4천만원 절감


소부장 정책펀드

1조원을 돌파하여 소부장 기업 투자의 재원 역할
수출규제 전 정책펀드(20년분)의 2배 규모를 1년반만에 조성
올해 6천억 이상의 추가 펀드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 지원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세

수출규제 전보다 매출 20.1% 증가 (상장기업 평균인 12.7%를 상회)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69배로 경제 회복을 주도
2년만에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강소기업은 124.9% 가치 상승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13개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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