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올해보다 킬로와트시(㎾h) 당 9.8원 인상한다고 했다. 다만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올린다. 우선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h 당 4.9원을 먼저 올리고 이후 10월에 ㎾h 당 4.9원을 다시 추가로 인상한다. 환경 정책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 당 2.0원 인상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을 결정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원래 방침대로 동결한다.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을 기준으로 할 때, 4월부터는 기후·환경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2097.6원 오른다. 그리고 10월에는 1489.6원 추가로 더 인상한다. 이 기간 분기 실적연료비에 변동이 없다면 10월부터는 4인 가족 기준 평균 한 달 3587.2원의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한전은 인상 시점의 분산까지 고려하면 올해 대비 내년 요금이 평균 약 5.6%(4인 가구 기준 195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외쳐온 정부가 전격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최근 한전 적자가 심상치 않아서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한전은 총 1조5814억원(연결기준) 적자를 봤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적자가 쌓인 것은 높아진 연료비에도 정부가 여론 눈치에 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서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 낮아진 국제 유가를 반영해 오히려 요금을 깎아줬었다. 이후 연료비가 상승했지만, 요금 인상을 미루다 4분기에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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