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무자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76명이 걸러지지 않고 분양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등 다양한 부처에서 무자격 당첨자가 속출했고, 기관장이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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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18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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