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01007162202270?x_trkm=t
조국 전 장관 70곳 압수수색 한 것과 비교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판사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같은 논란에 휘말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말 더럽다 더러워
조국 전 장관 70곳 압수수색 한 것과 비교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판사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같은 논란에 휘말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말 더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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