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일반인들에게는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으면서 유독 대기업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카드사의 국세 납부 현황 자료입니다.
지난해 국세 44억 4천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대기업에게 4천400만 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납부액의 1%인 수수료를 면제해 준겁니다.
반면 작은 식품가게를 하는 김기탁 씨는 몇 년째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기탁/자영업 : 저도 몰랐는데 카드로 (국세를) 내게 되면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신용카드로 100억 원 이상 국세를 납부한 기업 가운데, 370여 개 기업이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환급액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카드사들이 대기업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드회사 직원 :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대기업들에게) 리베이트 주면서 외형 키우기에 급급하다….]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대기업들은 결제일이 돌아오는 약 한 달 동안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법을 바꾼 취지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대기업 특혜법으로 변질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로 카드사 수익이 줄면 카드 대출이율이 높아지고 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이 돼 결국 개인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러 가기 ==> https://youtu.be/TsOlCKKPC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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