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나라여서,
검찰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체행동에 엄청하게 대응해 왔는데...
검찰, 시국선언문 발표한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교사들 기소, 유죄 확정
검찰, 시국선언 참여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기소, 벌금형 확정
검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기소, 유죄 확정
검찰, '이명박 정부 비판' 시국선언 3개 공무원노조 간부 기소, 벌금형확정
등 등 등 ...
검찰은 왜 법을 어긴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것일까 ???
추법무장관의 윤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전국 고검장 단체 성명
일선 지검장 17명 추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부당하다 단체 성명
지청장 28명 추법무장관의 직무배제는 "검찰총장 임기제 무력화" 단체 성명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
등 등 등 ...
이것들이 장관과 대통령에게 단체로 항명???
현재 검사들 자신이 직접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해서, 정치 검사들과 비리 검사들이 다시는 법조계에 얼씬 거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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