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
"세수 공백을 주민에게 메우게 하려는 의도"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정부는 지자체장들에게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2년 새 많게는 다섯 배나 오른 지역도 있는데요,
성남시는 1999년부터 4천 원으로 동결해왔습니다.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시 전체 부과액은 14억 5천300만 원에서
36억 3천200만 원으로 21억 7천900만 원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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