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7% 넘게 증가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209명으로 2016년 8853명에 비해 37.9%(3356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이 1120명에서 2608명으로 132.8% 늘고,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80명에서 748명으로 무려 835.0%나 폭증했다. 상대적으로 비대면에 익숙한 20대(3211명)와 30대(2803명) 마약사범이 대폭 늘면서다.
그러나 마약 감정·연구를 수행하는 국과수 마약 전담 인원은 단 15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2013년 마약과가 통폐합된 이후 별도의 전담 조직도 없는 상태다. 현재 국과수는 독성학과에서 약독물, 부정불량식품과 함께 마약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의 마약 인력에 대한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마약 감정 인원 1인당 감정의뢰 건수는 2016년 3297건에서 지난해 4527건으로 37.3% 증가했다. 감정의뢰 건수가 4만9453건에서 6만7909건으로 늘어나는 동안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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