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국철강에 최대 70% 관세
美의 보호무역 따라하기 나서
한국정부의 소명기회 요청 거부
일본 정부가 한국산과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 8일 자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일본까지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 재무성은 한국과 중국 업체가 관이음쇠(배관을 연결하는데 쓰는 부재)를 싼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했다며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산에 대한 관세율은 높게는 70%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 3월 조사에 착수,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에 대해 43.51~73.51%의 덤핑 마진을 책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덤핑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를 본격화한 지난해에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당국은 한국 업체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미국 통상 당국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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