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
개누리당이 기어코 기업의 개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네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길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피까지 빨아먹을려고 하는건지.
얼마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전부 나라를 떠나야 정신 차리겠냐?
그래도 정신 못차릴듯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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