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세월호 보고만 서면으로"..감사원 '수시보고' 논란

  • 작성자: 민방위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719
  • 2016.10.11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종합)여야 "감사원 수시보고, 독립성 확보위해 재검토해야"]

박근혜정부 들어 감사원이 총 9번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만 서면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의 수시보고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시보고를 받았다. 모든 보고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이뤄진 2017년 7월4일 보고만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은 "총 9차례 수시보고가 있었는데 세월호만 서면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은 세월호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은 당일 대통령이 바빠 대면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시보고가 있던 날 일정을 확인한 결과 공식일정은 2건밖에 없었고 대면보고를 받은 날 일정이 더 많은 날도 있었다"며 "일정보다는 그냥 세월호 얘기를 듣기 싫어했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감사내용까지 서면으로 보고받는 마당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할 이유가 있냐"며 수시보고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사건이지만 보고 형식이 어떻냐에 따라 본질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소통을 위해 대면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여러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고형식의 문제는 아니다. 저런 급박한 사정에서 형식만 가지고 본분을 망각하느냐 안했느냐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보고'의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적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수시보고는 모든 정권에 있었지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사원은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야 한다. 위원회 의결 전에 수시보고를 통해 감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시보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서울시 운영감사,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사 등이 논란이 됐던 주요 감사결과가 수시보고 감사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주요 감사들이 확정 전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20105 군대 내부고발자 김영수 소령 근황.jpg 몇가지질문 10.11 1982 2 0
2010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지키면 바보되는 나라 1 서천동 10.11 1702 0 0
20103 10조원 공적 자금 투입하자,,"호화판이 된… 뭣이중헌디 10.11 1706 1 0
20102 "처벌 대신 꽃 심어라"..檢 기소유예 청소… RedKnight 10.11 1178 0 0
20101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 국제적위기감 10.11 1355 1 0
20100 ‘기테이 손’ 고 손기정 日이름 바꾸는 결의… 국제적위기감 10.11 1497 2 0
20099 삼성전자 주가 하루만에 8% 급락 1 시사 10.11 1357 0 0
20098 이화여대,승마협회와 전경련 그리고 "비선실세… 1 껄껄 10.11 1584 4 0
20097 삼성전자, 대리점에 '갤노트7' 단종 공지 생활법률상식 10.11 1135 3 0
20096 무한도전 세월호 리본이 소환한 MBC의 과거… 2 후시딘 10.11 1944 4 0
20095 경남도 "낙동강 수질 개선 2020년까지 1… 이변은없다 10.11 961 1 0
20094 MB 청계재단, 재단목적 변경 퇴짜 맞아..… 2 heaven 10.11 1595 1 0
20093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비 놓고 김제시-시민단… 1 동아시아 10.11 1914 2 0
20092 미르재단 평균 연봉? C8C8 Ce~~~~8 2 인텔리전스 10.11 1801 0 0
20091 해외 독립운동 유적 관리 예산.jpg 시사in 10.11 1212 0 0
20090 몸쪽 강한 핵직구.jpg heaven 10.11 2097 2 0
20089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실로 확인. "최대 … 3 ZALMAN 10.11 2042 2 0
20088 이재명 “당당하게 사드 반대 촛불 들겠다” 담배한보루 10.11 1290 2 0
20087 '미르 강제모금' 경총 회장도 격분했다.gi… 고발 10.11 1199 0 0
20086 분노한 외국 평론가들... 부산시장과 박근혜… 의사양반 10.11 1773 3 0
20085 "미국 대선후보 한 명은 정신이상이다" 그것이알고싶다 10.11 1100 1 0
20084 로버트 드 니로의 투표 독려 캠페인 .jpg 삼성국민카드 10.11 1132 1 0
20083 문재인은 국감출석 3번, 우병우는 왜 안 되… 4 정찰기 10.11 1471 5 0
20082 보훈처장, 아들 부정청탁 의혹..취업 특혜 … 까마귀설 10.11 1122 2 0
20081 삼성 노트7 판매중단 공식발표.한국어판 영문… 피로엔박카스 10.11 939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