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막힌 나라..허용법이 금지법으로 둔갑하다니.."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시의 산후조리원 사업을 막자 민주당 주도로 공공산후조리원 허용법이 극적으로 통과되었다"라며 "그러자 정부는 성남시 같은 도시는 아예 산후조리원을 짓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정부 반대가 있어도 독자 예산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었으나 이제 독자진행은 불법으로 규정된 셈"이라며 "허용법이 정부에 의해 금지법으로 둔갑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사상 최악의 저출산국가에서 지자체가 하는 저출산 대책을 왜 정부가 이렇게 방해하나?"라며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나, 빚을 냈나 증세를 했나?"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에 의한 인치와 독재가 횡행하는 나라"라며 "한마디로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힘으로 이 비틀어지고 불공평하고 불안한 나라를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을 넘어 그리고 4.13총선을 거쳐 우리 사회에도 그 혁명적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