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발렌베리그룹 벤치마킹, 기업은 수익 공익재단에 기부 등,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방법,

김재수 해임안은 야당의 무리수, 대통령이 수용하면 식물정부 돼, 개헌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종로 탈환에 실패하면서 생각보다 정치적 휴지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여권의 강력한 잠룡(潛龍)이다. 실제 지지율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여권 내에서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원외에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분출하기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스타일임을 감안하면 그의 대중적 파괴력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오세훈 전 시장의 싱크탱크 ‘공생연구소’에서 한 시간 반가량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도 자료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막힘 없이 답변을 풀어냈다.

우선 그는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표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기업인들이 매출 증대와 신(新)사업 확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온전히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매출을 늘려봐야 자식에게 상속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업인의 의욕이 꺾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속에 가장 불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를 정비해 적극적인 투자로 매출·고용을 늘린 기업인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되 반대급부로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해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 사례로는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을 제시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발렌베리의 경우 매년 수익의 85% 정도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보통의 민간기업들이 망설이는 국가적 연구개발(R&D) 사업까지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벽히 준수하니 국민들도 경영권 유지에 하등 불만이 없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그룹의 경영권은 발렌베리가문의 인물 중 치열한 경쟁과 훈련 등 검증과정을 거쳐 선발된 사람에게 전수된다.

상속·증여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재단에 환원하도록 하면 공익재단의 지분은 사실상 기업 오너의 우호지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영·소유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전제로 “확실한 경영권 보장을 위해 우선 상법의 ‘1주1의결권’ 제도를 누적의결권 제도로 바꾸고 상속·증여세법도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최대 현안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무리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헌법학 교과서를 들춰 보니 야당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법적 요건에 많이 부족하더라”며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느 장관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고 몸을 바쳐 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은 노조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승계 조항이 보편화돼 있는 노조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조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은 복지국가 플랜과 이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수년 전부터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도 법인세 인상 얘기만 한다”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전체 조세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소득세·부가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국회에 내각제를 통해 더 큰 권력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며 “4년 중임제로 가되 총선을 4년 임기의 중간에 치르자는 게 나의 주장이다. 다음 대통령이 임기 6개월만 포기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안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926182410430&RIGHT_REPLY=R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