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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녹취록 '스모킹건' 확보…김범수 영장 가닥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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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33
  • 2023.10.29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김 전 의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특히 특사경은 카카오·카카오엔터 사옥과 카카오 측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 김 전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김 전 의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카카오 측 경영진과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 간 대화 녹취 자료가 포함됐다. 금감원과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벌금 250억 원을 확정받을 당시 이사회 녹취록과 녹음테이프를 확보해 유죄를 증명했듯 카카오 사건도 유사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을 송치할 때도 검찰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 과정에서 배 총괄 구속 사유에 주목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배 총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직책·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론스타 사건 때보다 수사기관에 유리한 상황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254897?sid=101


삼프로란 유툽 경제관련 채널에서 저 일 분석하는데
주가조작을 개허접하고 허술하게했다고 다들 비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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