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근거없이 수치 부풀리기 지양해야"

정부가 대통령 순방으로 달성했다고 밝힌 1040억달러(약 123조원)의 경제성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측치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3년9개월간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모두 42건이다.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정부 추산 1000억달러가 넘는다.

일례로 경제제재가 풀린 대이란 경제외교의 경우 정부는 지난 5월 국빈방문을 통해 최대 456억달러(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철도·도로 121억2000만달러, 석유·가스·전력 316억달러 등의 성과다. 이중 371억달러(42조원) 상당의 30개 프로젝트는 '추산'이 아니라 '합의'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MOU 체결 후 실제계약까지 성사된 건이 드물다는 점에서 이같은 성과는 '공수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인 2013년 미국 순방에서도 정부는 7개 기업과 3억8000만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롤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투자가 진행된 건은 1건뿐이다. 나머지는 무산됐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중간 성적표는 자원외교가 주축이던 이명박 전 정부 때보다도 저조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5년간 96건의 MOU를 맺었고 이중 본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16건이다. 성사율로 보자면 전 정부는 16.7%지만 이번 정부들어서는 2.4%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세일즈 외교성과가 부풀려진 것은 구속력이 가장 낮은 단계인 MOU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며 "외교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수치를 부풀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926133229032&RIGHT_REPLY=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