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유 전술체계망, 서버, 장비 노후화로 수천억 예산 넝비 우려

우리 군의 두뇌 역할 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의 노후화가 심각해 유사시 첨단 네트워크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육군이 총사업비 5조 3000억을 들여 추진 중인 차기 전술통신망(TICN)을 구축해도 각 부대가 사용하는 상용장비들이 노후화돼 제 기능을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와 각군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이 보유한 전술체계망(ATCIS) 서버 499대 가운데 492대(99%)는 기준 수명인 6년 이상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 1600대도 모두 운용 기간이 기준 수명(7년)을 넘어섰고 노트북도 9174대 중 3139대(34%)가 기준 수명(6년)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육군의 워게임을 하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장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2018년부터 3294억원을 투입하는 ATCIS 2차 성능개량사업으로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사업이 2022년이 돼서야 끝나기 때문에 일부 서버는 수명 주기의 2.7배인 16년 동안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운용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네트워크 장비도 1891대 가운데 884대(47%)가 기준 수명(7년)을 초과했고 노트북은 3404대 중 475대(14%)가 수명(6년)을 넘어섰다.

해군 지휘통제체계(KNCCS) 중 2007년 도입한 1단계 장비는 전면 교체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13년을 운용해야 하고 2010년 도입한 2단계 장비들도 10년간 현역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공군 지휘통제체계(AFCCS)의 경우 서버 23대 가운데 2대가 수명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반적으로 기준 수명을 초과한 장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회도 6년 만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전시에 24시간 운용하며 표적정보 통합, 화상회의, 감시·타격체계 연동 등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장비인 C4I 장비가 서버 다운을 자주 일으킨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는 모두 성능개량사업들이 예정돼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량사업과 상용장비 교체사업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C4I 장비 노후화는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소프트웨어 성능개량과 상용장비 교체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두 사업을 분리해 수명이 짧은 상용장비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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