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당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20대 B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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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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