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공급대책’ 실행방안 마련
공시가 오류 논란도 재조사 예고
용적률 등 국토부와 마찰 불가피
野에 공약 실현 지원사격 요청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를 공식화하면서 중앙정부와 '샅바싸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 1호이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피드 주택공급'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례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난 10년간 공공 중심 공급에 집중했던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기존 부동산정책과 다른 결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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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과 결이 다른 오 시장의 정책은 결국 정부를 비롯한 국회,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관철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1915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