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비용 27조, 국민에게 전가"

채이배 "MB이래 조선해운 구조조정 절반 실패"

2016-09-07 11:14:49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조선해운기업 중 절반이 회생에 실패했으며, 이 과정에 수십조원의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등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개사 뿐이었고, 14개 기업(54%)은 파산-회생절차-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고,

11개 기업(42%)은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어,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2곳 중 1곳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천602억원으로 이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익스포저 총금액 17조9천408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고, 이중 회수 금액은 11조178억원에 불과했다.

구조조정 개시후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자금 지원을 받은 조선해운사는 14곳으로, 주채권은행은 8개사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3개사가

또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었다. 또한 이들 회사에 투입된 구조조정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금액의 97%인 20조1천497억원으로,

이중 약 80%에 달하는 16조4천172억원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4개사에 집중됐다.

이들을 지원한 은행은 모두 국책은행으로, 구조조정 실패의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채 의원은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최대

약 27조6천832억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