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 이후 입니다. 똑같이 고용률 75%를 가정해도 15~64세 취업자 규모가 2500만명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40년엔 약 360만명이 모자라게 되죠. 이마저도 경제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일입니다. 경제성장은 항상 취업자수 증가를 동반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인원은 400만명 가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8배 늘려야 지금 경제규모 ‘유지’


위의 통계는 외국인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국내 체류 내외국인 기준인거죠.

그렇다면 2040년에 부족한 400만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율이 안좋은 상황이니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거나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E-9, H-2 비자 등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은 보통 약 50만명(코로나 이전 기준)입니다. 2040년이 돼서 부족한 400만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받으려면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8배 늘려야 합니다.

2040년 15~64세 취업자 2500만(경제규모 지금처럼 유지 가정) 중 거진 400만명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10명 중 2명이 외국인 근로자인 시대. 여태까진 외곽 산업단지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볼 수 있었다면, 20년 후엔 도심 곳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국내 이민 年5만명 불과 … “유학생 이민 필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미국 독일 등을 찾습니다. 호주는 매년 약 20만명 가량의 이민자를 받고 있죠.

만일 우리도 호주처럼 매년 20만명의 이민자를 받는다면, 20년 후인 2040년에 이민자는 400만명이 됩니다. (순유출 없다고 가정). 그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없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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