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북한 미사일 발사 전후로 수송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해

노조 "전쟁 때 징용으로 선원 6만명 사망…무기 수송 안하겠다"

긴급상황 시 민간선박을 이용해 자위대의 방위 장비를 수송하는 일본 정부의 구상이 선원노조의 반발에 실행되지 못했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 해운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올해 2월 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자위대 장비와 부대원의 수송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 등으로 인해 민간선박을 이용하지 못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대형 수송선이 3척밖에 없어 부족한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해운사 신니혼카이(新日本海)페리 등 2개 업체와 수송 지원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재해 현장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자위대의 요청이 있으면 해운사가 72시간 이내에 선박을 제공해 부대를 수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위대는 올해 2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직후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와 미야코지마(宮古島)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보호하거나 미사일이 낙하했을 때 유독물질 등을 제거하는 부대원과 차량 등을 운반하기 위해 신니혼카이페리에 수송선 '하쿠오'의 운항을 요청했다.

이 회사의 종업원과 선원이 가입한 산별노조인 전일본해원(海員)조합은 "적재물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송에 난색을 보이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동의했다.

그러는 사이에 자위대는 제시간에 부대 수송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수송 요청을 철회하고 정기 선박 등으로 장비와 인원을 옮겼고 미사일 발사 직전에 겨우 수송을 마쳤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황이 종료한 후 자위대는 부대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신니혼카이페리에 수송을 요청했다.

전일본해원조합은 자위대가 요청한 수송 업무가 "유사사태 대응이며 민간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자위대는 "유사사태 대응이 아니라 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으나 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별도의 선박을 이용해 부대를 수송했다.

전일본해원조합은 이와 관련해 "전쟁 중에 민간 선원이 징용돼 6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며 민간선박을 활용해 수송한다는 방위성의 계획이 "사실상의 징용으로 이어진다. 무기 수송은 하지 않겠다"고 요미우리신문에 입장을 밝혔다.

방위성은 최근 수송선 하쿠오를 인수한 다른 선박 회사와 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긴급 상황에 자위대원과 전일본해원조합에 속하지 않은 선원으로 선박을 운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앞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유사시에 수송을 담당하도록 민간인 선원을 '예비 자위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며 전일본해원조합은 이런 구상에도 반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668299